▲ 전태수 기자

한국이 디지털자산 시대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려면 미국식 모델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 제도화를 통해 민간 암호화폐를 금융상품화하고 월가 중심의 자산 통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글로벌 금융 종속 구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한국이 그대로 수용할 경우 디지털 경제 질서에서 종속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만의 독자적 모델인 ‘한국형 가상자산 ETF’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모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 가상자산이 아닌, 부동산·산업단지·탄소배출권·지식재산권(IP)·에너지 등 한국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ETF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이 한국 실물경제에 직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그 자본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 국민경제에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금융 혁신에 그치지 않고, 산업정책과 맞물려 국가경제 전환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부산 스마트항만 ETF’, ‘세종 스마트시티 ETF’, ‘울산 수소에너지 ETF’와 같이 지역별 전략 산업을 기초로 한 ETF를 설계하면, 해외 자본이 직접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는 경로가 열리게 된다. 이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지역 산업 육성과 산업 디지털화를 이끄는 플랫폼이 된다.

이 구조를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는 바로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다.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테더(USDT)나 USDC 방식과 달리, 한국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춘 은행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가치 저장과 자산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을 준비금으로 삼고,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민간 유통망을 담당한다. 여기에 삼성전자, 네이버 등 기술 기업은 스마트컨트랙트와 디지털 지갑 시스템 등 AI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민간+AI’의 삼각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와 자본시장의 연계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 개발 모델을 넘어서, 광역 지자체가 직접 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디지털 ETF와 연결해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 한국형 디지털화폐는 미국과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기반의 ‘광주AI ETF’를 조성하고, 지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투자 구조를 연계하면, 지역 산업과 자본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곧 지방정부의 산업계획,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민간 기술기업의 플랫폼 역량이 결합된 고차원 ‘산업-금융 통합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 전역의 산업 거점을 디지털 기반 투자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며, 기존의 수도권 집중 구조를 벗어나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중장기적으로 Web3.0 시대의 ‘디지털 기본소득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통화 시스템 위에, 개인의 생체인증, 소비 내역, 커뮤니티 기여, 디지털 활동 데이터 등을 연결하면, 자동 분배되는 ‘참여형 토큰 소득’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복지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 시민 참여가 곧 소득이 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술 공유, 제도 수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복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이 먼저 기준을 만들고 글로벌 표준을 제시한다면, 뒤따르는 국가들의 경제 질서까지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다. 첫해에는 관련 법제화와 시범 사업을 통해 토대를 마련하고, 2년 차에는 ETF 상품 상장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며, 3년 차에는 디지털 기본소득 시범 운영과 글로벌 확산 전략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 3단계 전략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디지털화폐 시대의 G2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가상자산 ETF’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전환을 유도하고, 국민 참여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사회의 기반이자, 디지털기본소득의 출발점이다. 정부의 결단, 정치권의 의지, 그리고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의 연대가 한국을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