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형 가족 범죄’의 대명사로 불리는 최은순·김건희 모녀의 범행 패턴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동업자와 투자자,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빼앗고 허위 고소로 옥살이까지 하게 만든 이들의 범행은, 사법 권력의 비호 아래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다. 이번에 공개된 세 명의 대표적 피해자—정대택, 노덕봉, 안소연—의 사례는 그 비인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 김학영 선임기자

정대택 씨는 최은순과 동업해 53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약정된 26억 원을 받지 못하고 되레 억울하게 구속됐다. 사문서 위조, 모해위증, 뇌물공여 등 각종 불법이 얽힌 사건이었지만, 사법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처벌했다. 납골당 사업에서 1,800억 원대 자산을 빼앗긴 노덕봉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상 교육기관 설립을 꿈꾸던 그는 김충식, 최은순 일가의 기획에 휘말려 경영권과 토지를 강탈당했고, 현재 기초수급자로 전락했다.

가장 극적인 피해자는 부동산 컨설턴트 안소연 씨다. 성남 도촌동 땅 거래 과정에서 최은순·김건희가 위조한 100억 원 잔고 증명서가 사용됐고, 그는 재산을 빼앗긴 데 이어 사기죄로 기소돼 3년에 가까운 수감 생활을 했다. 실제로는 3억 원 투자로 91억 원의 이익을 거둔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동안, 안 씨는 건강까지 잃었다.

이들의 범죄 공통점은 치밀한 사전 기획과 문서 위조, 거짓 증언, 그리고 법조계 인맥을 통한 무혐의 처리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조 증거와 허위 진술 자료는 재심 사유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재판은 지연되고 권력자와의 유착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재산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빼앗겼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사기나 동업 분쟁이 아니다. 사법 권력 일부가 범죄자 편에 서서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구조적 부패다.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은 가족 범죄단의 비인간성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피해자들은 재심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 그리고 철저한 책임자 처벌 없이는 이 악순환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사건은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라는 불길한 경고다. 정의가 침묵할 때, 범죄는 더 대담해지고 피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최은순·김건희 모녀의 비인간적 범행과 이를 가능케 한 사법권력의 공생 구조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정대택·노덕봉·안소연이 오늘도 생겨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