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인 시장은 출발부터 비틀어졌다.

블록체인은 애초에 탈중앙화, 개방성, 참여자 중심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등장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 채 거래소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귀결됐다.

블록체인의 제대로 된 생태계는 실현되지 않았고, 거래소는 곧장 시세 장사와 인맥 중심의 카르텔 구조로 굳어졌다.

즉 도박시장처럼 움직이는 세상을 경험했다. 

그런  대형 거래소들은 마치 ‘국민 대표 플랫폼’인 양 행세하며, 비상장 코인 상장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그런 문제가 터지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나서 자율규제를 만들었던게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다.

그러나 이들의 수익 구조에는 책임도, 투명성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민간 탐욕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로, 루나 사태 이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출범했다. 문제가 너무나 많이 터져서 어쩔수 없이 만든 닥사가 다시 스테이블코인의 전면에 나선다? 참 아이러니다. 

그들은 실상은 거래소 중심의 독점 구조를 제도화하며 시장을 통제하는 민간 카르텔로 작동해 왔다.

닥사는 금융당국의 사실상 규제 대행 기구로 활동하며 상장 및 퇴출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왔고, 그 과정은 비공개·불투명하다.

법적 책임도, 공적 감시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들은 이 기구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서도 닥사는 다시금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도하며 유통과 통제를 노리지만, 이는 Web3.0의 참여와 분산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자율규제’라는 허울을 내세워 사실상 거래소에 전권을 넘겼다는 정황이 여러차례 나온다. 

코인 시장은 그렇게 공공의 장이 아닌, 고위직의 퇴직 후 자리와 사적 이권이 얽힌 구조적 사익 추구의 무대로 전락했다.

최근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은 이 구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결정적 시험대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물경제와 연계되는 디지털 통화의 시작점이다. 외환거래, 무역결제, 지역화폐, 의료 및 교육 포인트 등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발행 주체의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은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들은 자체 발행을 추진하며, 유통과 가격통제까지 손에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Web3.0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Web3.0은 참여자 중심의 분산형 생태계를 지향하지만, 현재 거래소는 중앙 집중형 플랫폼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에 통화 발행권까지 넘긴다면 디지털경제는 소수가 지배하는 새로운 사금융 체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거래소에 권한을 위임하는 ‘편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기술을 안다고, 유통망을 구축했다고 해서 통화 발행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화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의 질서 위에 있어야 한다. 정치적 판단, 제도적 안전장치, 윤리적 설계가 동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통화로 기능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설계해야 할 것은 단지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디지털 기본소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금융 혁신이 아닌, 사회복지와 경제 권리의 재정의이자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제대로 설계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 실험이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 시민에게 기본 소득과 금융 접근권을 제공하는 인류 공동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는 근본부터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민간거래소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은행, 기술 커뮤니티,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민관시민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

발행 주체는 반드시 금융면허를 보유한 책임기관이어야 하며, 담보 자산, 발행 규모, 유통 흐름은 스마트계약 기반으로 실시간 공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다. 이는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복지, 노동시장,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정책의 영역이기도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에 밝은 시민단체, 개발자 커뮤니티, 지역연대 네트워크가 이 생태계의 감시자이자 설계자로 나서는 것이다. 언론과 국회는 거래소 중심 구조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적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시민, 창의적인 개발자, 책임 있는 정책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름처럼 ‘안정된 가치’를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 제도, 참여에서 비롯된다. 만약 한국이 이 실험에 성공한다면, 단지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반 사회복지와 경제권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잇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분명하다. 거래소가 아니라, 시민에게 전권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이다.

▲ 전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