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은 디지털 화폐 시대의 실질적 사용자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첫 기회를 맞이한다.

 

단지 암호화폐 산업이나 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 정책·금융·통상·복지·기술을 통합하는 국가 전략으로서 디지털 원화를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는 이미 미국의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유럽의 디지털 유로 준비 등 ‘화폐 패권의 전환’을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과거의 패권이 금과 무역, 20세기의 달러 기축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오늘날의 화폐 질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과 협력형 생태계를 요구한다.

 

이는 더 이상 중앙은행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민간·기술이 결합된 통합적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디지털 원화’는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국가검증 프로젝트

 

2026년 시범발행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국 통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국제 무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축자산’으로 실증하는 국가 검증의 과정이다.

 

특히 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 프로젝트에 디지털 원화를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확장 적용이 아니라, 외교·무역·금융 시스템 전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실험이다.

 

이러한 실증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거버넌스, 법제, 회계기준, 리스크 관리까지 사전에 구조화되어야 하며, 법이 없어도 실증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성 규제’ 거버넌스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성 규제, 강제 아닌 ‘선제적 조정 시스템’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하다. 하지만 법 제정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 EU, 일본에 비해 수년 뒤처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바로 ‘연성 규제’다.

 

연성 규제는 강제력 없는 방임이 아니라,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기술·회계·보안 기준을 민관이 합의해 운영하는 ‘자율형 거버넌스’ 모델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법률 제정 전에도 최소한의 신뢰와 규율을 갖춘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연성 거버넌스는 단일 기관이 아닌, 산업은행·수출입은행·민간은행이 각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적 구조로 구성된다.

▲ 산업은행 전경

 

산업은행, ‘디지털 기축신뢰’의 중심축

 

산업은행은 초기 자금 조달과 공공 신뢰 형성의 중심축이다. 디지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범발행 초기에는 유통시장 안정화, 기술 검증, 공공 신뢰 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또한,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 통화의 유통 안정화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디지털 무역금융 전담

 

수출입은행은 디지털 원화의 해외 확장을 전담해야 한다. 실거래 기반의 디지털 결제를 통해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결제 연결망을 확산시키고, 무역금융 리스크를 줄이며, 실시간 결제와 환차손 절감 효과를 실현하는 ‘디지털 무역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민간은행 컨소시엄, 산업 맞춤형 디지털화폐 발행 주도

 

각 민간은행은 자사 고객 기반과 산업 연계성을 반영한 ‘산업별 특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 

국민은행: 외국인 관광객 전용 스테이블코인 개발. QR코드 기반의 무환전 결제 수단으로 관광산업 디지털화

신한은행: 유통·포인트 연계 스테이블코인. 멤버십, 쇼핑몰, 로열티와 연계된 실시간 리워드 시스템

 

하나은행- 글로벌 게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K-게임 수출기업과 협력,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 확장

우리은행-전통시장 및 지역경제용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지역화폐로 세금처리, 부정사용 방지, 정산 자동화

농협은행-농식품 스마트계약 스테이블코인.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연결하는 디지털 직거래 생태계

이러한 구조는 단일 화폐가 아닌 다중 산업 특화형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형성해, 디지털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 전태수 기자

 

거래소 직접 발행 금지는 시스템 안정성의 ‘전제 조건’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했지만, 회계투명성과 담보책임, 공공성 측면에서 발행 주체로는 부적절하다.

 

거래소는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발행은 반드시 제도금융기관이 전담해야 한다.▲스테이블코인은 금융업 면허 보유기관만 발행 가능▲거래소는 유통·보관·환전에 한정▲회계분리, 담보 공시, 기술감사는 의무사항으로 이는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이 채택한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디지털 기본소득, 통화정책의 다음 단계

 

시범발행의 1단계가 외교·무역 실증이라면, 2단계는 ‘국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디지털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디지털 통화 생태계가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적 분배 시스템이다.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보상 모델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지역화폐 연동 소득: 지방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배당▲크리에이터 보상: 유통량 기반 자동 정산▲데이터 공공보상: 건강정보·위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소득▲정책 참여 소득: 사회적 기여·디지털 봉사에 대한 직접 보상이러한 구조는 디지털 원화를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공공 가치가 순환되는 경제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면 좋을 것이다. 

 

디지털 원화는 ‘국가 설계’, 지금은 실행과 합의의 시간

 

이제 중요한 것은 ‘설계’가 아니라 ‘실행’이다. 2026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다음을 달성해야 하는 것은▲국제결제용 시범 스테이블코인 발행▲연성 규제 거버넌스 구성▲민관 기술·법률 협의체 조직▲거래소 발행 금지와 은행 중심 3자 분권 체계 정착

금융위원회는 인증과 감독, 한국은행은 기술 인프라, 민간은행 컨소시엄은 산업별 화폐 발행을 담당하는 3자 분권 체계가 이상적이다.

 

디지털 기축통화국,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디지털 원화는 기술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의 기획’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 이전의 연성 규제, 기관 간 역할 정립, 시범발행이라는 실행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디지털 기축통화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글로벌 통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골든타임의 핵심 전략이다.

 

“지금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방향성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첫 디지털 화폐 비행은 이제 막 이륙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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