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2025년 7월 현재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구조는 여전히 극소수 중앙 매체 중심의 배타적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는 총 137개사지만, 이 중 중앙풀단 50개사만이 출입기자단 ‘총간사’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지역일간지 풀단과 등록기자 매체 87개사는 출입기자로서의 자격은 인정받지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이는 대표성 결여를 넘어, 출입 언론 구조의 심각한 비민주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최근 고발뉴스, 뉴스공장, 취재편의점 등 인터넷신문사들이 대통령실 출입 등록을 하자, 일부 기성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을 “유튜브 매체”라며 깎아내리고, 제도권 언론이 아니라고 왜곡하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7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매체들은 모두 신문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언론사이며, 유튜브 채널은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들이 앞장서 활용하는 뉴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고발뉴스 등은 팩트 중심의 콘텐츠와 정치·사회 비판 보도로 영향력을 넓혀온 매체들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높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기반으로 이미 검증된 뉴스 유통망이다.

인터넷신문의 제도권 지위는 이미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바 있다. 2016년 헌재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5인 이상 시행령 규제를 위헌이라 판결하며, 이들 매체 역시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할 헌법적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언론사들은 인터넷신문이라는 이유로 출입 등록을 폄훼하거나, 유튜브 활용을 문제 삼으며 이들을 ‘언론’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성 언론사들 역시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중잣대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차별적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프레임에 불과하다.

출입기자 등록 과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기자단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003년 청와대 기자실 개방 이후 비풀단 언론사 출입에 대해 기존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그러한 협의 절차가 공식 규정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현 정부뿐 아니라 과거 정권의 청와대 출입기자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기자단이 마치 특정 ‘간사단’의 전유물처럼 운영되는 현 구조 자체가 이미 문제다.

결국 대통령실 출입 언론 구조는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보 접근을 특정 기득권 언론에 집중시키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지금 같은 구조 아래에서는 신생 언론이나 대안 매체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대통령실 출입 시스템은 여전히 20세기 언론 권력의 논리로 작동 중이다. 인터넷신문과 뉴미디어는 더 이상 ‘보조적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에게 닿는 뉴스의 주류가 되었고, 정보 민주주의의 핵심 경로가 되었다.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실 기자단은 그 자체로 과거의 유물이다.

‘기고만장’이라는 말이 있다. 자만에 빠져 하늘을 찌를 듯이 오만하다는 뜻이다. 

지금 대통령실 중앙 풀단의 태도가 딱 그렇다. 자신들만이 언론이라 믿고, 자신들만이 출입 자격을 정하고, 자신들만이 대표라 우긴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언론은 목소리의 다양성이고, 권력에 맞서는 시민적 질문이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이 불균형의 공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출입 언론에 대한 투명한 기준, 대표성 있는 기자단 개편, 인터넷신문에 대한 차별 없는 인정이 바로 지금 필요한 언론개혁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