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 포스터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고위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25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실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했다. 관계 부처,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서범수 의원(국회 교통안전포럼 부대표)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어서고, 자동차 주행거리가 지구를 800만 바퀴 넘게 도는 수준에 이를 만큼 교통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및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사고 예방 방안이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호선 의원(국회 교통안전포럼 부대표) 역시 "그간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교통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의 무책임한 교통법규 위반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상습 법규 위반자 및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약 2,569만 건으로 2020년 대비 58.8% 증가한 수치를 제시하며,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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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에서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체계 부재와 고위험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준영 한양대학교 ERICA 교통물류공학과 부교수는 '교통법규 위반자 행정처분 효율화 방안' 발표에서 "무인단속 장비의 급증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이 93%에 이르지만, 처벌이 과태료 중심이라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벌점 부과의 어려움이 있어 반복적 위반에 대한 효과적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 위험군별 분류 및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다층적 접근의 행정처분 시스템 도입 시 연간 1100억 원의 사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약 5.3%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위험도는 일반 운전자 대비 2배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인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3년간 7회 이상 적발 시 상습 위반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통해 "적성검사 면제, 교육 부재, 체납자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를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수시 적성검사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행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원은 ▲제2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연령 하향 조정 등 적성검사 강화 ▲수시 적성검사 행정 절차 단축, 제3자 신청 제도 및 치료 조건부 판정 도입 ▲VR 및 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범 도입 ▲과태료 범칙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제한 등 교통 안전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인석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연구교수의 좌장으로 김원중 청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종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길지원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 부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 과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상습 위반자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