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표를 들고 상호 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7번째에 한국이 적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 수위를 잇따라 높이며, 유럽연합은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 수준의 관세 협상안을 제시했던 미국 측은 돌연 15% 기본 관세 부과 방안을 공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 품목 3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 측은 그동안 협상 타결을 선호해온 독일까지 입장을 바꾸며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했다.

유럽연합이 검토 중인 보복안에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 강화, 미국 기업의 유럽 조달시장 진입 제한, 항공기·위스키·땅콩버터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EU는 외부 경제 압박에 맞서기 위한 초강경 제재 법적 도구인 '안티코어션(Anti-Coercion)' 발동 가능성까지 공식 거론하며, 사태는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미국과 EU는 자동차 및 제약 제품을 포함한 무역 현안을 두고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협상에 나섰다. 특히 독일은 자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기 타결을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유지 방침을 고수한 데 이어 제약 분야 제품에 대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독일은 프랑스 등 EU 내 강경파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며 대응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전면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SNS로 시사하면서 EU 내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EU 통상당국은 미국이 제시한 8월 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보복 조치를 구체화하며 대응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독일은 더 이상 협상만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EU 공동 대응 틀 속에서 미국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전쟁

유럽연합이 준비 중인 보복 조치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우선 구글, 애플 등 미국계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미국 IT기업들의 유럽 내 사업 확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막는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조달 사업에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항공기, 위스키, 땅콩버터 등 미국산 주요 소비재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방안도 포함됐다. 유럽연합이 검토하는 보복 조치의 대상 미국산 수입품 규모는 약 1천억 달러(한화 약 1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EU가 처음으로 발동 가능성을 검토 중인 안티코어션 제재는 주목된다. 안티코어션은 외부로부터 경제적 강압을 받았을 때 EU가 법적 근거를 갖고 대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적 수단이다. EU 관계자는 “안티코어션은 미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무기”라며 “이번 사태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미-EU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번 미-EU 무역 충돌이 전 세계 공급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상호 무역 규모는 하루 평균 50억 달러(한화 약 6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경제권이 주고받는 상품과 서비스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양측 간 관세 보복과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무역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항공·자동차·제약·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분열이 가속화될 경우, 각국 기업들은 조달과 생산, 판매 전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물류 차질 등 복합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트럼프 2기 취임 공식사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미-EU 무역 갈등은 단순한 양자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발하는 새로운 무역 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과 EU의 보복 조치가 서로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기업과 미국 노동자들을 수십 년간 희생시켜왔다”며 “이번 기회에 공정한 무역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EU 역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측 간 타협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미-EU 무역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새로운 세계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