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진제공

이재명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해당 규정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직결된 사항이라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인터넷기자협회에 따르면, 협회 측은 지난 6월 18일 대통령비서실에 ▲현행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규정' 전문 ▲윤석열 정부 당시 동일 규정 전문 ▲협회의 출입언론협회 자격 삭제 경위 관련 문서 일체 ▲윤석열 정권 당시 해당 업무 담당자 명단과 업무 내용 등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11일 정보공개 요청 중 일부 항목에 대해 “국가안보시설 출입 등에 직결된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사유로 해당 규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되며, 규정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는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출입기자 규정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권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공개 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언론의 독립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출입에 관한 규정도 그 범주 안에 있다”고 강조하며 전면 공개를 재요청했다.

협회는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에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항목(자격 박탈 경위, 담당자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담당자 연락처 요청에 대한 답변 누락 등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12일,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은 기존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 교체 신청 공지문을 통해 인터넷기자협회를 출입언론협회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에 인터넷기자협회는 대통령실에 즉각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자격 회복을 강하게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오타’를 이유로 명단을 재공지했으며, 협회 자격은 원상복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은 “경호처에서 넘어온 명단을 그대로 공지했을 뿐, 삭제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태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미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6월 19일 성명을 통해 “전 정권 당시 밀실에서 협회 자격을 박탈하고 신생 특정언론단체를 대체 지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권이 협회와 해당 출입기자단에 이를 일체 알리지 않았고, 출입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언론탄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재명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실태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한 언론제도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실 출범 이후에도 구체적인 출입기자 운영 규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보공개 청구가 불발된 가운데,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