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뜨거운 화두다. 최근 토론회등을 많이 다니고 있다. 그런데 많은 패널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많은 의문점중에 한가지 심판이 선수로 나서겠다고 하는 내용에 의문이 든다.

코인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어찌보면 웃긴 현실이다. 코인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겠다고? 스테이블코인은 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의문이다. 

제 생각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과 달리 실물경제와의 연동을 반드시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현실에서 비롯된 필연적 선택이다고 본다. 

한국은 원화의 국제 신뢰도가 낮고 외환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수출 의존형 중견국이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미국과는 본질적으로 경제 환경이 다르며, 한국이 자국 통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단순 투자·거래용으로 설계할 경우, 심각한 금융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금융불안을 거치며 외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반복적 금융위기는 화폐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자국 내에서도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형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형 스테이블코인처럼 민간기업이 발행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금융투자 자산으로 설계할 경우, 준비금 부실이나 시장 왜곡, 버블 형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와 연동된 ‘정책형 스테이블코인’이 해답

한국은 중소기업과 내수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 중심 경제라 해도 대기업 위주의 수출 구조이며, 다수 중소 수출기업들은 결제·송금·무역금융 등에서 고비용 구조에 묶여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정책형 금융 인프라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 수출기업이 환전 및 국제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무역금융에서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산업혁신의 도구로 재탄생할 수 있다.

관광객들의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실물경제 연동형 정책형 코인’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를 방어하고, 자산 버블과 금융 불안정성을 차단하는 안정적 금융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다.

▲ 비트코인 이미지(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프로)

미국형 모델의 위험성과 한국형 모델의 대안성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국으로서 민간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자연스럽게 육성하고 있다. USDT, USDC 등 민간기업들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신뢰도와 금융 인프라 선진성 덕분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민간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테라 사태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이 자산거래나 금융투자 수단으로 설계될 경우, 금융 불안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

정부 주도의 산업 전략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 혁신

한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한다. 특히 결제·송금·무역금융 등의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산업 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다.

관광산업, 수출산업, 지역경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실물경제 분야에서 각 부처가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로드맵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결제 및 송금 인프라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는 로드맵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선도하는 동시에 산업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디지털화’를 넘어선 국가 산업 전략이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 실물경제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디지털 통화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디지털화 수준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산업생태계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금융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바로 그것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실물경제와 연동된 정책형 디지털 통화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분야별 로드맵과 실질적 실행 전략뿐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산업혁신과 경제안정이라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책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