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과 업종별 차등 적용 또한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성명서에는 “경기 불황과 금리 부담, 원재료값 인상, 매출 감소, 주 52시간 근로제까지 소상공인의 현실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존립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담겼다.

연합회는 특히 대도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지역 영세 자영업자가 똑같은 임금 구조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업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한목소리로 “현행 최저임금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며 2025년 최저임금으로 12,210원(23.8% 인상)을 제시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40% 이상이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며, 실질 임금 회복을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자료 어디에서도 최저임금제도 개편이나 노사 갈등 조정에 관한 실질적인 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

산업구조 전환, 인공지능 대응, 미래 노동 등에 대한 장기 비전은 제시되고 있으나, 지금 당장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최저임금 논쟁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청사진이 빠져 있다. 이로 인해 민생 현장에서의 분노와 좌절은 정치적 구조로는 흡수되지 못한 채, 각 진영의 외침으로만 반복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핵심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위원장을 맡았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노동계와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중도 하차했으며, 이후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모두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질타하고 있으며, “이제는 노사정위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냉소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는 작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실질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형식적 회의와 자료 배포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정책 논의의 주변에 머물고 있어, 노동계·정부·재계 중심의 3자 기구라는 한계 또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의 무대로 기능하지 못한 채 정부의 책임 회피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시금 ‘기계적 삼분구조’에 갇힌 채 해마다 반복되는 대립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노동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중립이 아닌 정치적 눈치 보기와 무의미한 조정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사라진 지금의 구조에서는 공익위원조차 사회적 설득력을 잃고 있다”며 “공익도, 국민도 없는 기계적 수치 결정”이라고 일갈한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사례가 현재 상황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시 2018~2019년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 도산과 청년 고용 축소라는 이중고를 불렀다. 자영업 폐업률은 20%를 넘었고, 음식점·편의점 등 현장 고용은 자동화와 감원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정책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고통을 겪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지금의 정책 결정에도 깊은 경계심을 남기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 정부는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 방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정경제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은 민생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인데, 국정기획위와 노동부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공론화도 설계도 없는 정부는 조정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노동과 자영업 모두의 위기를 막으려면 정치가 나서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개입 전략은 “갈등을 외주화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임금 조정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설계할 것인가를 묻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결정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정자’다. 노사정위원회를 근본적으로 복원하고, 그 구조 속에 소상공인 단체를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통령실과 국회는 노동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진과 자문그룹을 실질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와 경험자를 등용해, 단순한 관료적 수치 조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설계, 공존을 위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실질적 대화 통로를 열 수 있는 ‘중간지대의 대안자’가 절실하다.

이들은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타협안을 조율할 현실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두고 다투는 갈등의 반복이 아니라, 해묵은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설계자다. ‘정치’란 바로 그런 설계와 조정의 기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