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옥중 서신을 통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전장관의 옥중서신에 대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은 “검찰에는 자비는 사치이며, 검찰개혁의 시계를 단 1분 1초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지 한 정치인의 절규로만 들리지 않는다.

▲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이 수차례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시민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검찰개혁 과제를 여전히 숙제로 안고 있는 개혁 진영 전체에게 이 메시지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조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염원해 온 수많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집약한 문장에 가깝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내란수괴가 되어 민주헌정을 무너뜨리기 이전부터 검찰독재의 수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오남용했고, 그 권력을 발판으로 대통령에 올랐다. 이후 검찰은 정권의 도구가 되었고, 정치검사들은 충견 역할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시절 ‘우리 총장님’, ‘조직의 대통령님’을 외치던 검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검찰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검찰은 바뀌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적체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검찰 권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지금의 개혁 주체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과연 이 거대한 권력 구조를 해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그는 봉욱 전 대검 차장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정치검사의 구조를 과연 끊어낼 수 있겠는가. 나는 회의적이다”라고 밝혔다.

봉욱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검찰 요직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대검 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인사가 개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적지 않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치검사로 분류되던 인사 다수가 퇴직 후 국회로 진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재입성하는 ‘회전문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두고 "검찰은 스스로 권력이며,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칼을 휘두른다"고 경고했다. 정치검사, 검찰 내부 카르텔,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권력 네트워크가 살아 있는 한, 검찰개혁은 잠시 멈췄다 다시 재현될 악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지금 개혁해야 할 대상은 법령 몇 조, 부처 몇 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법무부 조직 개편, 수사·기소 분리 같은 제도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 권력이 회로처럼 이어져 있는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연결망 전체를 해체해야 진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이 정면으로 검찰권력에 맞서다 처벌을 받은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에 더욱 뼈 있는 조언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치적 희생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개혁은 더 이상 회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개혁의 칼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금도 검찰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권력은 멈춰 있지 않고, 자리를 바꿔 다시 칼을 쥔다”며, “검찰에는 자비는 사치다. 그 자비가 쌓이면, 반드시 또다시 칼이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은 단지 법조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의 견제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과제다.

조국 전 대표의 이 발언은 그 방향을 다시 환기시킨다.

이제 공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의 손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