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석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변호사 전석진의 외로운 외침이 1년 반 만에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전 변호사는 2023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이어진 그의 페이스북 글들은 단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향해 있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정치공작’이자, 실제로는 김성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주가조작 범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장은 2025년 6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폭로성 인터뷰로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김성태와 함께 북한에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나 경기도 행정과 무관한 ‘사업 관련 돈’이었다고 증언했다. 그 말은 곧, 검찰이 주장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나 도지사 방북비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며,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경기도 무관”이라는 배상윤의 증언, 검찰 논리 뒤엎다

2024년 6월 7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쌍방울이 북에 건넨 돈이 경기도 대신 지급한 비용”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배상윤의 증언은 이러한 법리구성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화영이 죄가 없다면? 그렇다면 대북송금의 본질은 무엇이었나?

이에 대한 대답을 전석진 변호사는 꾸준히 외쳐왔다. 주가조작,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주가조작 시나리오의 구조: 영업적자 기업의 수천 % 주가 급등

전 변호사의 핵심 문제제기는 경제 논리에 근거한다. 당시 심각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쌍방울 주가가 북한 리스크 테마를 활용해 수천 퍼센트 상승했으며, 이는 단순 호재 반응이 아니라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적자기업의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폭등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배후에 세력이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시세조종의 무대는 북한이었고, 테마는 ‘이재명 방북’이라는 정치적 소재였다는 분석이다.

전 변호사는 2023년 10월 27일 첫 글 「대북 송금과 주가 조작」에서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2024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관련 의혹을 상세히 정리해왔다.

검찰의 조작 수사 비판… “정치 프레임 씌우기”

그는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을 엮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6월 9일 자 「이화영 사건에서의 검찰의 불법행위」에서는 증인 회유 및 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했으며, 6월 11일 「이화영 판결의 비상식적 판단」에서는 법원이 ‘주가조작 목적 대북사업은 경험칙상 어렵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핵심 논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6월 17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으로 조작한 최악의 검찰 수사”라며 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이 공식 정치인의 입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조직적 주가조작의 정황들… “도이치모터스 세력과도 연결”

그의 의혹 제기는 더 넓은 경제 범죄로 확장된다. 6월 19일 「김성태의 주가 조작」에서는 김성태 회장이 전환사채 발행, 허위공시, 기업사냥식 M&A 등을 활용해 주가를 부풀린 정황을 나열했고, 국정원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북측과의 공모 정황도 함께 소개했다.

6월 29일과 7월 6일, 연이어 공개된 글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의 자금 흐름과 주가 급등의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 관련자의 통화내역, 자금거래 기록 등을 인용하며 “검찰 서사에는 치명적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7월 16일 「김성태의 20억 클럽」에선 김성태가 조작으로 챙긴 수익을 정치권 및 주변 인맥에 ‘20억 단위로’ 분배한 정황까지 제시했다. 이는 주가조작이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권력형 금융 게이트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7월 20일자 글 「쌍방울 주가 조작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들」에서는 과거 윤석열 정권 관련 논란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세력 일부가 쌍방울 조작에도 참여한 정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여야 정치싸움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범죄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TF 구성… 정치검찰 수사 규명 본격화

이러한 흐름은 이제 정치권의 공식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26일 “정치검찰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허위 혐의를 덮어씌운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명백해졌다”며,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TF 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촉구를 넘어, 기존 판결에 대한 재평가와 재심 요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이 검찰의 조작된 서사에 근거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오판 사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자기업 주가 폭등은 항상 의심하라” – 금융사기 경계령

전석진 변호사의 일련의 주장은 단지 이재명 구명운동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이 사건을 **금융 범죄, 자본시장 범죄, 권력형 주가조작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 이슈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공정성과 국가적 신뢰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는 “앞으로 유사한 주가조작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대통령이 언급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가조작이 정치적 사건으로 둔갑해 무고한 공직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덮고 정치적 표적 수사에 나서는 일, 그리고 법원이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내리는 일. 그 모두는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수사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가조작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검찰은 그것을 은폐했는지를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며,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