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과 박유진 서울 시의원간 간담회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도상가 점포 개별입찰 정책을 둘러싸고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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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오후 2시 30분,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을 찾아 박유진 시의원과 약 1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서울시가 고투몰의 불법 전대를 명분 삼아 서울 전역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해 개별입찰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08년에도 오세훈 시장이 대대적인 명도소송을 벌이며 상인들을 압박한 전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당시 정 이사장은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 시장을 규탄했고, 이후 오 시장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정 이사장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2011년 서울시는 상가단위 입찰 방식을 제안하며 상인들에게 안정된 영업권을 보장하고, 대신 상가 개보수 비용 약 1천억 원을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들어 “전대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약속을 사실상 뒤집고 개별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익성 극대화 꼼수이자 영세 상인 말살 정책”이라는 것이 정 이사장의 주장이다.

박유진 의원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전대 문제는 당연히 시가 단속해야 할 사안이지만, 나머지 정상 운영되는 상가까지 일괄적으로 개별입찰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정인대 회장은 2008년 오세훈 시장이 정인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 패소 이후 이번 개별입찰 정책이 사실상 보복으로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서울시 전체 지하도상가에 내건 POP

서울시내 다수 지하도상가 점포들은 현재 오세훈 시장과 김성보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판하는 POP 문구를 부착한 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인들은 서울시가 상가단위 입찰 방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의 수익성 중심 정책에 대한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는 상가단위 입찰이라는 최소한의 안정성 속에서 자영업을 이어가고자 했을 뿐”이라며 “서울시가 또다시 무리한 행정으로 수많은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박유진 의원의 적극적 대응이 향후 서울시의 입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