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내외신문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 증진과 우수사례 전파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00여 명의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책무구조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중소형 금융투자·보험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자산 5조원 이하 및 운용재산 20조원 이하 중소형 금투사와 자산 5조원 이하 보험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시행이 내년 7월 3일부터 예정되어 있어, 사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책무구조도 제도의 개요와 운영 경과, 그리고 시범 운영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컨설팅 결과를 안내하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배포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에 이어,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1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된 은행권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적정성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금감원은 은행권 점검 결과를 통해 임원의 6대 관리의무(지배구조법 §30의2)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사항과 이행 원칙을 제시했다.

6대 관리의무에는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 마련 여부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 △충실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의 대표이사 앞 보고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업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삼성생명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 전반과 새로운 내부통제체계 도입에 대한 각 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 기업은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며 얻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투자 및 보험사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감독당국의 컨설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 기반이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임원들이 사전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중소규모 금융투자·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사전 점검, 운영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