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로고를 못 볼 수 도 있을거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권한을 대대적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개혁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좌초된 검찰개혁 시도가 윤석열 정부의 몰락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재시동을 건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구조를 세우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과의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맡기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갈등 조정과 권한 배분을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혁안은 과거 검찰개혁 시도에 비해 훨씬 구체화된 구조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3개월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신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시즌2”,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치적 복수가 아닌 제도 개혁임을 강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검찰의 태도 변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 당시에는 대검찰청과 전국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며 검사회의를 소집하고 거센 저항을 이어갔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재발의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일부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조직 차원의 공개 반발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권교체 이후 검찰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경찰의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며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새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수사 태세를 보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에 실패하며 검찰의 정치적 신뢰도와 독립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용한 수용’은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고 있다. 이번 민주당 개혁안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았던 개혁 과제들을 한층 구체화해 입법으로 완성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검찰이 과거 스스로의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으로 인해 개혁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자업자득의 상황에 처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주요 사건에서 무리한 수사, 부실한 기소, ‘황제 조사’ 논란 등으로 스스로 정치적 신뢰를 소모했다는 평가가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어진다.

이번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성사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 조직은 70여 년의 역사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맞게 된다. 검찰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신뢰 회복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닌 해체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공 여부는 입법화 속도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반성과 국민 여론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민주당의 세 번째 검찰개혁 시도가 과거와 달리 현실화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