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개별입찰 전환에 맞선… 지하도상가 생존권 말살 규탄을 위한 POP 부착수십 년 이어온 단위 입찰을 돌연 개별입찰로 전환해 최고가 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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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체 지하도상가에 내건 POP |
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12개 지하도상가 전 점포에 ‘생존권 말살 규탄 POP’를 부착하며, 오세훈 시장·김성보 행정부시장·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의 단독 개별입찰 전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단위 입찰이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영세 상인은 임대료 폭등과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상가단위 입찰은 지역 상권 특성과 점포 구조를 종합 반영해 영세 점주가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며, “개별입찰 전환은 곧바로 임대료 폭등을 불러와 점포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공간혁신 TF 보고에서 “개별입찰 전환 시 임대료 수익이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내부 분석을 내놓았으나, 현장 지원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단기 재정 이익에만 집착하는 정책으로 지하도상가라는 공공자산의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며, 오 시장 등 핵심 책임자들의 공개 사과와 제도 원상복구를 거듭 요구했다.
![]() ▲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시위장면 |
한편, 이번 POP 부착 투쟁에는 ▲소공지하도상가▲명동지하도상가▲영등포역지하도상가▲잠실역지하도상가▲회현지하도상가 ▲남대문지하도상가▲강남역지하도상가▲영등포로타리 지하도상가▲영등포시장지하도상가▲종각지하도상가▲동대문지하도상가▲을지로입구지하도상가 등 12개 운영주체가 참여했다.
![]() ▲ 발언하는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
연합회는 “이번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대규모 집회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