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개혁과 민정수석실 인선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남긴 비대한 검찰권력과 그로 인한 국정 왜곡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한 첫 수순으로서 민정수석 자리에 누가 앉는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정치적 선언으로 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출신 인사 오광수를 민정수석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민사회와 일부 개혁 진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이 아무리 개혁 의지를 피력하더라도, 결국은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례들이 이러한 불신의 배경에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과거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대비된다.

조 전 장관은 비검찰 출신으로서 개혁의 상징이었지만, 조직 내부를 통제하지 못한 채 ‘검찰의 반격’에 밀려 고초를 겪었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역설’이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상징과 도덕적 당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실행력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한 정치평론가는 방송 대담에서 “내란 수사 등에서 조직적 저항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검찰 출신 인사가 투입된다면 오히려 개혁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단순한 출신 성분보다 ‘지적 통제력’과 ‘구조적 이해’를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꾸라지 수법이 나올 만큼 내부는 이미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단순히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고전 병법의 적용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며 군부 인사 중 일부를 통제 가능한 조건에서 활용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현장을 아는 자가 가장 정교한 개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물론, 반론도 존재한다. 한 대담자는 “설령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 해도, 결국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본능적으로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이 또다시 검찰의 이해를 관철하는 창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현실론적 반박이 이어졌다.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이 아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교체 가능한 자리”라는 점에서, 통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의 본질이다. 조직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할 자리다. 과거처럼 상징적 메시지에 그칠 수 없는, 압도적 구조 변화의 선봉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은 전략적 차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정치에선 동지와 함께하는 윤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적을 써서 적을 제압하는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적을 가장 잘 아는 자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기’로 읽어야 한다. 단순한 포용이 아닌, 전략적 흡수이자 명확한 구조 개혁의 발판이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감정의 언어로 완수할 수 없다.

구조를 꿰뚫고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면, 아무리 선명한 개혁 의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만다.

결국 개혁의 성공 여부는 출신이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정수석의 ‘정체성’보다도 개혁 완수의 ‘전략’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