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방식을 수십 년간 유지해온 ‘상가단위 공동입찰제’에서 ‘점포별 개별입찰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서울시내 3,000여 지하상가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오는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시청 본관 앞 인도에서 ‘지하상가 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시의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 사진=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인스타그램

이번 집회에는 영등포역, 잠실역, 강남역, 영등포로타리 지하도상가 상인회 소속 350여 명의 상인들이 참여하며, “오세훈 시장의 지하상가 개별입찰 추진은 영세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모는 생존권 박탈 행위”라며 집단 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점포별 최고가 입찰은 결국 자금력 있는 외부자본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기존 상인들은 임대료 폭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권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개별입찰은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지만, 현장에서 장사를 이어온 상인들에게는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상인들은 “지하도상가는 단순한 임대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며, 공동입찰을 통한 연대와 상호부조가 무너지는 순간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특히 ‘상가단위 공동입찰제’는 상인들이 일정 규모의 점포를 함께 낙찰받아 공동으로 운영하고 분담하는 방식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다.

개별입찰로 전환될 경우 소수 자금력이 있는 상인이 낙찰을 독점하거나 외부 업체가 입점하게 되어 상권 질서가 무너지고, 지역 공동체가 해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현장 상인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이번 규탄대회는 서울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 간 오랜 갈등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2010년대 초부터 서울시는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며 다수의 상인들과 충돌해왔다. 특히 2013년 명동지하상가, 2017년 강남역,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서울시설공단, 민간운영업체, 상인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도 임대료는 동결되거나 인상됐고, 실질적인 보상도 없었다. 오히려 팬데믹 이후 서울시가 내놓은 첫 지하상가 정책이 ‘개별입찰 전환’이라는 소식에 상인들은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성도, 민생도 모두 포기한 셈”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도시미관, 개발, 수익성만을 중시하는 시장의 시정 철학이 결국 서민과 영세 상인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귀결됐다”며 “상인 없는 도시, 골목 없는 서울은 결국 공허한 쇼윈도 도시”라고 경고한다.

이날 상인들은 ▲상가단위 공동입찰제 유지 ▲점포 퇴거 제한 명문화 ▲서울시와 상인단체 간 정기협의체 설치 ▲코로나 피해 보전 및 임대료 감면 ▲운영정책 사전협의제 도입 등 5대 요구안을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만약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과 시민 서명운동, 국회 진정서 제출 등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지하도상가는 서울의 뿌리이며, 세월이 담긴 골목”이라며 “이 터전을 경매에 넘기려는 서울시의 정책은 서울시민 전체의 미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이 싸움은 점포 하나, 장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건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상인은 “서울을 빛낸 건 우리가 쌓은 삶이고, 그 삶의 흔적을 돈 많은 자에게 경매로 넘기는 일은 서울시민 모두의 손해”라며 “서울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지하도상가부터 지켜야 한다”고 절규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단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공성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귀 기울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