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죈다.

금융위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증가하는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가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제도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50%로 적용돼 사실상 전 금융권의 DSR 적용을 받는 모든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최근 주택 매매가 늘었음에도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점을 고려해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가계대출 현황은 금융당국에 '경고등'을 켰다. 올해 1분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가계대출은 4월 들어 5조 3천억 원이나 급증하며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 8천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키웠다. 5월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 거래 증가를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와 9월부터 시행되는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 이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높여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거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집단대출 및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선진화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하며, "특히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 확대를 억제하는 '자동 제어 장치'로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유예 조치에 대해 "최근 지방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올해 말 지방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3단계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