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른바 ‘개헌론’이라는 포장을 두르고 나온 그의 주장은 국민주권의 회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유린에 대해 지금껏 단 한 마디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연장선에서 침묵과 방조로 일관해왔다.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비밀예산 1,180억 원을 동원해 계엄령과 PMC(민간군사조직) 활용을 모의했고,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테러 시도 정황까지 드러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닌, 헌정을 파괴한 내란 기도였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향한 총검이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계엄 모의에 대해 침묵했고, 윤석열의 반헌법적 폭주에 눈감았으며, 지금도 윤석열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국민 앞에 ‘개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에 대한 모욕이자, 헌법에 대한 기만이다.

더구나 김 후보가 주장하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은 어떤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그저 현 정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정치술수에 불과하다.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자’는 얼핏 그럴듯한 주장 이면에는 윤석열 정권의 범죄를 덮고 정권교체 명분을 흐리려는 계산된 정략이 숨어 있다. 국민은 그런 궤변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는 묻는다.

윤석열의 내란 기도에 침묵한 자가 무슨 낯으로 헌법을 말하는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들과 단절하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국민주권을 논할 수 있는가.

개헌이란 국민의 뜻으로 다시 헌정을 세우는 일이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가 아니다.

12.3 민주연대는 단호히 선언한다.

윤석열 정권의 공범이자 침묵자였던 김문수 후보는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먼저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12월 3일 계엄 음모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라.

그것이 국민 앞에 서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헌법을 말할 최소한의 예의다.

2025년 5월 20일

12.3 민주연대

▲ 12.3민주연대 깃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