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2025년 5월 18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AI산업 100조 투자 공약’을 두고 “계획이 너무 허술하다”, “막대한 재정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마치 챗GPT가 AI의 전부인 양 말하며, AI 기술에 대한 본질적 이해조차 결여돼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였다.

아마도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55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이런내용만 가지고 토론회에 100조라고 하니 건수하나 잡았다고 나왔을까? 설마 그런생각도 가졌지만 토론내내 이준석 후보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질문내용을 보니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기술 문제에도 쉽게 말을 얹지만, 이번 토론에서는 기술의 철학,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 국가 전략이라는 관점 모두에서 근본적인 무지가 드러났다.

챗GPT라는 소비자용 AI 도구 하나만으로 전체 AI 산업을 정의하고 폄하하는 태도는, 지도자로서의 준비 부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KF-21·중국 전투기 사례가 말해주는 AI의 안보적 본질도 외면”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얼마 전 국제사회는 인도산 프랑스제 4.5세대 전투기가 중국산 전투기에 5대가 격추당하는 사건을 지켜봤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 전투기의 기체 성능이 아니라, AI 기반 전투 운영 시스템이 보여준 압도적 우위였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자율 타격 판단, 상황 예측 능력은 전투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흐름은 한국에도 직결된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KF-21 전투기에 탑재할 AI 시스템을 미국산으로 채택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부품 선택이 아닌 국가안보의 ‘두뇌’를 외국에 맡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처럼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주국방, 주권, 국격의 문제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이처럼 중대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AI를 챗GPT 수준에서 소비해버렸다.

“100조 공약은 ‘퍼주기’ 아닌 국가 산업 재설계의 출발점”

이재명 후보의 ‘100조 AI산업 투자’ 공약은 단순히 기업 몇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마치 박정희 정부 시절의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IT 육성과 같은 ‘국가산업 구조 전환 프로젝트’에 가깝다. 의료, 제조, 국방, 농업, 금융, 교육,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서 AI는 기존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제는 예산 1~2조 원으로 산업군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 반도체 하나만 해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하나를 키우려면 10조, 20조는 기본이다. 이재명 후보의 100조 공약은 결코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하다. 

“미국·EU도 100조 이상 투자… 글로벌 기준 모르는 맹목적 비판”

실제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CHIPS Act’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만 530억 달러(약 70조 원)를 직접 투자했으며, 여기에 민간투자까지 합치면 20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유럽연합도 ‘유럽 반도체법’을 통해 430억 유로(약 60조 원)를 투자 중이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100조는 이들과 비교해도 결코 허황된 액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100조는 너무 많다”, “비현실적이다”는 비판을 반복하며 숫자 놀음에만 몰두했다. 정작 그는 정부가 직접 100조를 현금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오해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정부 재정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레버리지 전략’이라는 산업정책의 기본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토론에 임했다.

“장기전략 없는 즉흥 정치, 이준석의 경제이해력에 의문 부상”

정부는 산업정책에서 직접 투자를 넘어, 보증, 세제혜택,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이끌어낸다.

이재명 후보의 100조 공약은 산업 구조를 재설계하고, 민간의 총동원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드 자본’이자 ‘시스템 설계’의 핵심이다.

이준석 후보가 이를 도외시한 채 조삼모사 식의 비판을 이어간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지도자 자격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공학과 젠더 담론, 세대 갈등 이슈에서는 기민한 감각을 보여왔지만, 이번처럼 산업전환과 구조개혁이 주요 의제가 되는 국면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말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10년 후 산업지형을 설계할 수 있는 전략가를 필요로 한다.

비전 없는 비판은 쉽지만, 산업을 일으키고 미래를 여는 설계도는 결코 가볍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AI는 산업 전반의 재정의”라는 대전환기, 챗GPT만 바라보며 정책을 비웃는 태도는 결국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