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백의종군” 선언은 정치적 책임도, 법적 반성도 없는 뻔뻔한 면피 쇼에 불과하다.
그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물러나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구차한 전략일 뿐이다.
그러나 국민은 알고 있다. 진정한 정의 실현의 열쇠는 윤석열의 재구속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계엄령 시도를 주도했으며, 국정원에 편성된 1,180억 원의 비밀 예산을 통해 내란을 준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민간군사조직(PMC)과의 연계 가능성,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생명 위협 정황까지 이는 단순한 정치 실패가 아니라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내란예비, 음모,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행위 그 자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의종군” 운운하며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 한다.
입 다물고 물러나겠다는 그의 백의종군은, 진실을 감추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백의종군이 아니라 법정 출두이며, 그가 입어야 할 옷은 군복도, 정장도 아닌 수의(囚衣)다.
더불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한 방조와 침묵, 그리고 윤석열-한동훈 라인의 무법적 검찰권 남용을 외면한 대법원장은 계엄 시도 앞에서도 헌재 제소를 지체하며 사법적 정의의 발을 묶었다. 대법원장이 이 정권의 내란 음모에 눈 감았다면, 그 또한 공범이며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종말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정의의 시작이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12월 3일 계엄령 시도, 누가 지시했고, 실행계획은 어디까지 갔는가?
1,180억 원은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끝까지 침묵했는가?
“백의종군” 한 마디로 끝날 수 없다. 뻔뻔함의 끝은 재구속과 탄핵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추적한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윤석열 재구속, 조희대 탄핵. 지금 당장 실행하라.
2025년 5월 17일
12.3 민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