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과거 ‘혈맹’으로 불렸던 두 나라는 이제 군사와 경제, 외교 각 분야에서 극단적 갈등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 제안을 거절하고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분노와 견제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한 밀수 관행을 강하게 단속하며 자산을 강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김정은의 외교 전략이 체제 유지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점점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붕괴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동해안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일본과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동해안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김정은 정권은 이를 수락했다가 내부 불안감에 휩싸이며 입장을 뒤집었다.

▲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과거 ‘혈맹’으로 불렸던 두 나라는 이제 군사와 경제, 외교 각 분야에서 극단적 갈등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김정은은 자국 영토 내에 중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 체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국 제안을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수순으로 나아갔다. 그 이후 북중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는 북한의 전략적 외교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에 고립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에너지 교환, 무기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려 했지만,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담스러운 변종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북한은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더 이상 우선순위 높은 전략국가로 평가되지 않으며, 시진핑 주석은 필요하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북한의 밀무역 루트를 차단하고, 북중 국경에서 자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등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대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중 밀수는 김정은 체제의 그림자 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생명선이었다. 이를 통해 석탄, 철광석, 해산물 등 원자재를 거래하고, 중국으로부터 생필품과 기초 에너지를 들여오던 경로가 차단되자, 북한 경제는 이미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수많은 시장 활동과 거래망이 붕괴되며 북한 내 생계 기반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로 향한 새로운 외교 노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더욱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이 시진핑의 요구를 거절하고 트럼프와의 직접 협상을 추진했던 전례는 이미 중국 내에서 모욕적 행보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 노선이 반복될 경우 중국의 인내는 한계에 이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김정은 체제를 흔드는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도 일부 탈북 인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인 북한의 이동 수단인 열차로 이동할 경우 왕복 14일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 명분 부족 등의 요인이 겹쳐 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또한 푸틴과의 밀착이 강화될수록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북 견제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

대한민국 안보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러시아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희망한다고 해도 안보 위협 요소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관계 회복은 요원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명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원이 곧바로 군사력 유지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약 12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엄청난 비용을 자체 경제력으로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외부 지원 없이는 군사체계 유지조차 힘들어지며, 이는 체제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정치범수용소 해체, 핵개발 중단 등의 조건 없이 제공될 경우, 지원금은 인민의 생존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위성사진과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겉으로는 일부 군사시설을 폐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략무기와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잃게 만든 배신 행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강제 북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중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자발적 귀환'을 가장한 강제송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반역자로 분류된 탈북자들이 귀국 후 공개처형, 고문, 강제노역 등의 극단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는 증언은 인권 차원의 국제적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체계적 탄압이며, 동시에 국내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공개 발언을 꺼리게 만드는 공포정치의 전형이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정세 흐름에 대해 “김정은의 외교적 판단은 북한 체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중 관계를 오판한 결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율성을 잃고, 경제·군사 양면에서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사법 체계 역시 국제 인권기준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악명이 높다. 반체제 탈북자들에 대해 ‘반역죄’가 적용되면 공개총살과 고문이 이뤄지는 현실은 수십 년째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탄하는 주요 근거다.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아동 세뇌교육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최근 제출된 영상자료들은 오히려 북한 내부의 생존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외교, 경제, 군사, 인권 어느 하나 건실하게 운영되는 영역이 없으며, 외부 지원을 받더라도 그것이 체제 개혁이나 인민 생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욱이 한국 내 일부 정치세력이 인도적 명분으로 북한을 옹호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지원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연장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평화 담론이나 인도주의로 다룰 것이 아니라, 체제 전환과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적 압박과 외교 전략을 병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모험이 북한 체제의 안정이 아닌 붕괴를 앞당기고 있는 지금, 북한의 미래는 오직 국제 질서 속에서의 정합성과 내부 개혁 여부에 달려 있다.

외부 원조 없이도 자생 가능한 경제 시스템과, 인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정치개혁 없이는,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침묵, 러시아의 이용주의,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인내 사이에서 북한은 이제 생존의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