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민주연대 깃발

2025년 5월, 대한민국 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명의 정치인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이긴 판결입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그것이 사법의 최소한의 양심과 중립성,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판단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정치와 선거, 그리고 법이 위험하게 얽히고 있던 상황에서, 이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든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반복해서 정치에 편승했고, 때로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대법원이 권력에 의해 움직였던 비통한 현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의 판결은 그 연장선에 있었고,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은, 그 추락을 멈추게 한 작은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이 승리는 법관 몇 사람의 용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이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억압된 사법 정의를 향해 국민은 행동했고, 외쳤으며, 감시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기에, 침묵할 수 없었기에 사법부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법의 연기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켜낸 결정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지키는 것은 어떤 법리보다 우선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판 시점을 조정하려는 기도, 피의사실을 선거 무기로 악용하려는 음습한 시도 앞에 이번 판결은 단호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선언합니다.

12월 3일, 대법원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판결은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법의 연기는 국민이 그 사법 쿠데타에 맞서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졌지만, 국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침묵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법의 진정한 독립, 국민의 주권 회복을 향한 투쟁은 이제 더 큰 진실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은 늘 이깁니다.

2025년 5월 7일

12.3 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