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 앞에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목표를 띤 행위였다고 해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키기 위해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거대한 모험에 나선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는 대선이라는 정치의 심장부에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법원이 후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곧바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 믿은 것은 오판이자 오만”이라며, “법대 위에서의 지극한 의전과 권위에 물들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독선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진 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든 것”이라며 “그 처신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는 누구든지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 판결이 필요하다면, 대선이라는 레이스가 끝난 후에 따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조정하여 사법의 중립성을 회복할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태로 크게 흔들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조속히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의 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법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행동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사법부 내부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향후 법원 내부의 움직임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