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은 정의가 숨 쉬는 첫 호흡이다

5월의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대한민국의 정의는 또 한 번 찢겼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그 순간, 사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침묵을 강요당했고, 국민은 침묵 대신 분노와 결의를 선택했다.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관이 아니었다. 그는 양심이 아니라 정치의 계산기를 들고 대법정을 걸었고, 국민 앞에서 법의 권위를 가장한 정치 행위를 자행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히 결집했다.

KOPRA의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95%는 “지지 의향에 변화 없다”고 답했고, 서울 시민의 98%, 노년층의 97%, 청년층의 93%가 그를 지지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 5월2일 대법원앞에서 시위중인 촛불행동

그것은 정의가 무너져도 진실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민심의 대답이다.

법이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 국민은 스스로 진실의 방향을 정한다. 사법부의 권위보다 강한 건, 바로 국민의 눈과 귀와 기억이다.

이제 정치권도 응답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에 6만 쪽 사건기록의 실질 검토 여부,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 하급심에의 개입 가능성, 재항고 이유서 수용 여부에 대해 공개 질의했고, 답이 없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당의 일시적 대응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에 대한 충성과, 사법권력의 오만에 맞선 민주 시민의 저항이다. 정당한 절차와 민의에 따른 탄핵은 헌법 정신을 살리는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평화적인 혁명이다.

우리는 조희대가 왜 탄핵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밝힌다. 그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라는 명령을 정치적 계산 아래 훼손했다.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계획된 각본의 결과였다. 이는 절차의 파괴이며, 법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중대한 사유다.

그가 내린 판결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다. 그것은 대선이라는 국민 주권의 영역에 사법이 칼을 들이댄 것이며, 그 칼은 이미 헌정질서를 훼손했다.

조희대는 물러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의 존재는 이제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의 타락을 상징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조작된 정의와 정치화된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희대의 탄핵은 정치가 아니라 정의이고, 보복이 아니라 회복이며, 분열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복원이다. 이제 국민이 법 위에 서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외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지금 당장, 심판하라. 그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사법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