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그 내용만큼이나 절차적 이례성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라며 대법원의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망, “스스로 무너진 권위”…현직 판사들 공개 비판

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현직 부장판사들이 실명으로 올린 글이 연달아 게시되며 파장을 키웠다. 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파기했다”며 “이러한 절차적 이례성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대법원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방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30여 년 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토록 무리한 속도로 재판이 진행된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려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대법원에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접수되자 다음날 곧바로 소부 배당 후 전원합의체로 직행시킨 뒤 1주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국민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례적인 '속도전'…절차적 공정성은 어디로?

일반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이 접수된 후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리 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마자, 단 두 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반적인 전원합의체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치는 반면, 이번 사건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 이러한 절차적 파격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개입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청주지법 판사는 “과거 DJ 정치자금 사건과 같이 선거철이 되면 사법부가 신중을 기하던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정치에 뛰어든 인상을 준다”며,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

 전문가 분석 “사법 독립의 경계 무너져…정치개입 의심 자초”

헌법학자 이창훈 교수는 “상고심의 법리 판단은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이 이상하진 않지만, 과정과 속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다면 이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 교수도 “대법원이 대선 국면에서 무리하게 속도전을 감행한 것은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라며 “법원이 정치의 중심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순간, 신뢰 회복은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 “내란 수괴의 공범”…사법 쿠데타 프레임 강화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기획에 가담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일부 진보 법조인들은 “사법부가 검찰 공화국의 충직한 하수인이 되었음을 자인한 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이며, 내란 음모에 가까운 사법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사법쿠데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진상조사 필요”

법원 내부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이번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조계의 내부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개입, 조기 배당, 전원합의체 직행, 판결 속도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 혹은 감찰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정당성과 법적 공정성이라는 두 축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그 중심에서 사법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법이 정치의 도구가 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공정한 정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드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