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이 돼 버린 ‘GMO 감자 수입...수출하는 미국도 표기 하는 데 왜 한국은 못쓰지?누구를 위한 수입인가?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는 ‘GMO 감자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옥주, 이원택, 문금주,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관했다.
토론회는 GMO 감자 수입 승인에 대한 우려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자리로, 국내 농업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GMO 관련 사고들을 예로 들며, GMO 감자 수입이 초래할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GMO가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이나 생태계 교란 가능성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으며, 실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GMO 제품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수입 승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GMO 감자 수입이 국내 농업 생태계와 농민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GMO 감자가 국내 감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발제자인 권민수 (주)록야 팜에어 대표는 GMO 감자의 수입이 국내 감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GMO 감자 수입은 국내 감자 생산자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GMO 감자가 소비자 시장에 유입될 경우, 기존 국내 감자와 혼합될 위험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이는 국내 감자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GMO 감자 수입을 반대하며,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심화시켰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GMO 감자 수입이 농민들의 생계와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래종, 특히 GMO 감자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운철 농촌진흥청 바이오푸드테크팀 과장은 GMO 감자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GMO가 농업과 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기술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GMO 제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GMO 감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표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GMO 제품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말숙 한살림동서울소비자생업 이사장은 "소비자들이 이미 GMO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부 연구관은 "식약처는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GMO 제품의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었더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GMO 감자 수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GMO 감자 수입이 단순히 식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는 GMO 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GMO 감자 수입과 관련한 정책 결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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