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조용함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한 정치인이 끝없이 이어진 위기를 버티고 살아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다.

검찰의 반복된 기소, 정치적 공격, 여론의 파도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버텨냈고, 결국 다시 중심 무대에 섰다. 그 과정은 마치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극적이지만, 분명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다.

그런데 이 격동의 한가운데,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인물이 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법부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침묵이 끝났다는 느낌이 든다. 왜 지금일까?

일각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필자는 조 대법원장의 ‘자기 보호 본능’으로 본다.

쉽게 말해 '쫄았다" 그리고 '무섭다'  

만약 정권이 바뀌고, 법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법원 내부 사정까지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를 대비해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하나는 조 대법원장이 어떤식으로 든 이번 내란사건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계엄령이나 국정농단 같은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가 시작된다면,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조 대법원장도 이 가능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문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침묵은 더욱 조 대법관을 압박 할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 재판에 늘 품어왔던 합리적 의심 

"왜 특정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지?"
"재판부 배정은 공정했을까?"
"법원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정말 독립적인가?"

이제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일부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법원도 검찰처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점검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넘쳐나지만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법원개혁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내란과 간접적으로 엮인 사람들은 이걸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의중은 직접 챙기는 것은 경제를 챙기면서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아마도 국민에게 맡길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뒤에 갑작스러운 행동은 두려움에서 오는 자기방어처럼 보인다.

사법부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 자신과 법원 전체가 그 흐름 속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는 듯하다.

조 대법원장의 최근 움직임은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판사들에게도 “내가 법원을 지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용한 움직임이든, 급작스러운 대응이든 지금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다른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외부에서 개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조용한 영웅처럼 버텨온 이재명이 언젠가 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향한 진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든, 그의 움직임이든—그 안에 책임은 남아있다.

침묵은 일시적인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숨은 문제까지 덮을 수는 없다. 국민이 법원에 기대는 마지막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성찰과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