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는 본래 공공 이익을 위한 조직적 운영체계였으나, 대한민국의 고위관료 집단은 이를 권력과 이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들이 주도한 이 구조는 외부의 민주적 통제 없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사유화해 왔다.

행정의 기술관료적 전문성은 시장과 외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공공성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구조로 재편되었고, 국민은 이러한 결정의 결과를 치러야 했다.

이 구조적 병폐는 특정 인물에 의해 완성된 것이 아니다. 다만, 한덕수와 최상목이라는 두 인물은 이 구조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근현대 경제정책의 전환점마다 등장해 외자 중심 정책을 관철했고, 정책 실행 이후에는 사기업 혹은 대형 로펌으로 이동해 또 다른 이익 구조의 중심이 되었다. 공직에서 기업으로, 다시 자문과 로비로 연결되는 이 순환의 고리는 단순한 ‘전관예우’를 넘어 제도적 부패로 이어졌다.

이들은 단지 과거의 유물로 머무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이들은 핵심 경제라인에 재기용되거나 승진을 거듭하며, 대통령 부부의 입속에서 놀아나는 혀처럼 굴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의중을 살피고, 정권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정책 설계를 자처했으며, 마치 자신들이 ‘국가’ 그 자체인 양 오만함을 더해갔다. 국민을 향한 충성은 외면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기술관료로 전락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과 결을 달리하며 공공성과 원칙을 지키고자 한 관료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능력 있는 관료'의 기준은 더 이상 정책의 질이 아니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외국 자본의 입맛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며,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자들이 승진하고 재벌의 사외이사로 직행했다.

관료사회 안에서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밥 먹고 차 타고 비서 두는 것’이 성공이라는 조롱 섞인 공식이 자리 잡았고, 이러한 성공의 상징은 더 이상 공복(公僕)이 아니라, 공권력을 사적 자산화한 ‘관료형 자본가’였다.

문제는 지금도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결정의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이익을 본 사적 기관으로 이직하고, 이 과정에서 명시적인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는 방치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료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침식시키는 내부자 중심의 권력 체계로 기능한다. ‘법적 문제 없음’이라는 방어는 그 자체로 책임 회피이며, 이는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관료 엘리트 구조의 기득권화와, 이를 정당화하고 반복하는 제도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공동체 윤리의 붕괴라는 본질적 위기다.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선 새로운 법령이나 개혁안을 넘어, 근본적인 ‘기득권 단절’의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공직세대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익과의 철저한 분리를 실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는 과연 누구인가. 시장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관료는 존재하는가.

더 이상 시스템이 개인을 덮어서는 안 된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결국, 구조를 대표했던 인물들과의 단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곧,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12.3 민주연대는 이러한 기득권 관료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헌신을 실천하는 참된 관료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정치인들을 끝까지 응원하며, 이 땅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