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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3 민주연대는 한덕수 대행에 경고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25/04/22 [10:09]

[논평] 12.3 민주연대는 한덕수 대행에 경고한다.

편집부 | 입력 : 2025/04/22 [10:09]

지금 이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내란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국민적 열망 앞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사적 정치 야망을 품을 여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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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참혹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각성시켰다.

 

국민들은 목숨처럼 소중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 단호히 맞섰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권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는 데 급급하다. 반성도, 책임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았다. 그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덕수는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권한대행의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65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한덕수는 '국민 통합'과 '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외면했고, 외신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지금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까지 직접 나서고 있다. 국민은 묻고 있다. 이 일련의 행보가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계산인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한덕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과 경제 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과거 수차례 반복된 굴욕적 외교, 외세 종속의 오명을 다시 재현할 것 같은 불안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덕수는 기억해야 한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외국자본 유치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를 산 인물이다. 외국 기업에 헐값에 국가 자산을 넘기고, 경제 주권을 포기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외면한다면, 그는 또 다른 오욕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12.3 민주연대는 분명히 경고한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즉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는 사적 정치 욕망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선의 공정성과 국정의 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만약 한덕수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미국 국익을 대변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내란 수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익을 배신한 권한대행 또한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국민은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국정의 안정, 대선의 공정성, 그리고 경제 주권 수호.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유일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다. 사적 야망을 버리고,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일. 그것이야말로 12.3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한덕수 대행은 결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선택할 것인가, 개인의 정치 야욕을 좇을 것인가.

역사는 그의 선택을 냉정히 기록할 것이다.

12.3 민주연대는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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