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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임하는 문형배 소장과 대비되는 관피아 카르텔 수장 한덕수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4/18 [09:22]

오늘 퇴임하는 문형배 소장과 대비되는 관피아 카르텔 수장 한덕수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04/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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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날이다. 판사들을 꽤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울림을 주는 판사는 처음본다. 그리고 4월4일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감동을 먹은 것도 처음이다. 

 

그의 목소리가 울림이 있는 것은 최근 그의 에피소드가 알려지면서  일관되게 말한 "공직은 사회에 받은 빚을 갚는 자리다." 그리고는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평균인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내용에 정말 이런 공직자도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었다. 

 

 

 

더욱 우리에게 울림을 주었던 문 권한 대행의 행적들이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공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문형배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나왔고, 이를 은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로 여겼다.

 

그는 법정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읽었고, 자폐아동을 인간으로서 존중했다.

 

방화 사건 피고인에게 '자살'을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고 말하던 그는, 법조인 이전에 인간이었다.

 

그의 법정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읽는 곳이었다.

 

그는 끝까지 힘을 자제했고, 끝까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는 내용도 알게되고 "참이런 공직자들 특히 이런 판사분도 있구나" 였다. 

 

이런 문형배 권한대행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가 있다.

 

바로 한덕수다. 한덕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서울대, 하버드, 그리고 국무총리. 그의 이력은 화려했지만, 그의 삶은 공직자의 모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환위기 시절, 외국 투기자본에 국내 은행을 헐값에 넘기는 데 앞장섰고, 퇴임 후에는 외국계 기업, 대기업을 전전하며 고액 연봉을 챙겼다.

 

그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보다, 국가에서 얻은 정보의 댓가등 우리가 잘아는 대형 로펌 김앤장에 오랜 고문생활을 하다 윤석열 정권의 총리에 오르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최근에 대통령 후보로 까지 열심히 탐색중인 노년의 탐욕까지 어찌 그리 대비되는 지

 

문형배 권한대행이 사회에 빚을 갚으려 했다면, 한덕수는 과거 공직을 통해 얻은 인적 물적 자산을 이용해 자신과 카르텔들을 위해 몰두했다.

 

 

문형배가 '평균인'을 지향했다면, 한덕수는 '특권층'을 당연한 듯 누렸다.

 

문형배가 퇴임 이후 변호사 수임을 거부한 것은 공직윤리에 대한 마지막 신뢰였다. 반면 한덕수는 퇴임 후, 버젓이 금융사, 외국계 로펌의 고문 자리를 꿰차며 수억 원의 고액 보수를 챙겼다.

 

한덕수의 '관료 인맥 장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피아 카르텔의 축소판이었다.

 

한덕수의 삶은 퇴임 이후 더욱 적나라했다. 그는 "나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삶은 한 치도 사회적 책임을 품지 않았다.

 

국익이 아니라, 자신의 연봉, 자신의 편익, 자신의 지위를 위해 움직였다. 그에게 공직은 영광이 아니라 '투자'였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공직자로서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한 문형배와, 공직을 출세 수단으로 삼은 한덕수. 이 대비는 단순한 성향의 차이가 아니다. 공직을 대하는 윤리, 인간을 대하는 철학, 사회를 대하는 자세의 총체적 차이다.

 

한덕수는 결국 공직이 어떻게 까지 우리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지 최근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을 보면서 더욱 느끼게 한다.  한국의 관피아을 소개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외국 자본에 나라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퇴임 후 외국계 기업에 둥지를 틀며, "나는 책임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를 통해 우리는 왜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허물어졌는지, 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었는지를 생생히 본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조용히 퇴장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거대한 울림을 남겼다. 법은 인간을 위한 것임을, 공직은 사회를 위한 것임을, 성공은 지배가 아니라 책임임을 몸으로 증명했다. 반면 한덕수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

 

관료 카르텔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관피아 체제의 부끄러운 초상으로.

 

한덕수는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다. 지금도, 그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루는 자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한 척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

 

문형배와 한덕수. 두 사람의 삶은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우리는 어떤 공직자를 기억하고, 어떤 공직자를 잊어야 하는가. 문형배는 시대의 양심을 지켰고, 한덕수는 시대의 부끄러움을 키웠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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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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