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관료주의는 근대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적 기반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득권화되고 상호승진과 사적 이익을 위한 네트워크로 작동할 때, 이는 더 이상 제도라 부를 수 없고, 구조화된 부패로 전락한다.

대한민국 관료사회를 지배해온 '서울대·행정고시 코드'는 그 대표적인 상징이며, 특히 한덕수(1949년생)와 최상목(1963년생)이라는 두 인물은 지난 30여 년간 이 카르텔의 중심에 있었으며, 동시에 국민의 삶보다 기득권의 사적 이익을 앞세워 국가 자산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들이 많다. 

한덕수는 1970년 행정고시를 통해 관료 사회에 입문한 이래 줄곧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청와대 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다시 국무총리까지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력서 뒤에는 대한민국 경제 주권의 주요 순간마다 미국과 외국자본의 이해관계에 협력한 그림자들이 있다. 

대표적 사례는 외환위기 시절 국내 금융기관의 헐값 매각이다.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털에 단 5천억 원에 매각됐고, 이는 불과 몇 년 뒤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재매각됐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1.38조 원에 인수된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에 4.6조 원에 매각되며 약 3조 원의 시세차익을 론스타에게 안겨주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ISDS에서 패소하며 2022년 28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배상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덕수는 통상교섭과 외자유치 명분 하에 외국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퇴임 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정책-자문-사익'의 순환구조를 완성했다.

김앤장은 론스타의 매각과 관련된 국내외 소송에서 다수 이해당사자를 대리한 대표적 대형 로펌이며, 그의 재직은 전관예우의 전형으로 지목된다.

공직에서 얻은 인적·정보 자산을 다시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한 이력은 그를 ‘관료형 자본가’로 정의하게 만든다.

반면 최상목은 1985년 행정고시를 통해 기재부 관료로 커리어를 시작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기재부 1차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리고 2024년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기까지 권력 핵심부를 넘나든 전형적인 ‘금융 엘리트 관료’다.

그의 정책적 지향점은 단 한 번도 ‘시민’이나 ‘소비자’가 아닌, 철저히 ‘시장’과 ‘외자’를 향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구조를 설계하고 승인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며, 이후 금융위 공적자금관리국장 시절에는 구조조정 자금의 배분 방향을 설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국민경제의 불안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태도였다.

원화가치 하락 시 반사이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사적으로 투자해 놓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한 것은 공직 윤리에 대한 이해 자체가 결여됐다는 점을 노출시킨 사례다.

공직자는 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공공성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그는 법을 방패 삼아 사익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이력에는 한 가지 공통된 축이 존재한다. 서울대학교, 행정고시 합격, 통상·금융정책의 설계자, 그리고 퇴임 후 대형 로펌이나 재벌계열 사외이사로의 직행이라는 코드다.

이는 단순한 경력의 유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위관료 체계가 하나의 폐쇄된 카르텔 구조로 작동해 왔다는 증거다.

'관료-사기업-로펌'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는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사후 이익 공유가 철저히 내부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관료주의의 탈을 쓴 사익집단이며, 서울대·행시라는 학벌 중심 네트워크는 이 구조의 핵심적 연결고리다.

론스타 사건,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해외자원개발 손실, 저축은행 사태, 원전마피아 비리 등 반복된 공공 부패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기획에서 집행까지 모두 이들 내부자의 손에서 이뤄졌고, 퇴임 후에는 그 이익을 서로 나누는 폐쇄적 순환 속에서 공공성과 국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 세계 상위권, 인프라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고물가·고금리·고부채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삶은 위태로운데, 관료는 여전히 ‘시장을 위한 관료’로 존재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자산은 안정적으로 세습되고 있다.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다. 이는 구조적 단절이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시대를 상징한다.

서울대-행시-김앤장-관료사회의 연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대한 도전이다.

제 2의 한덕수, 제 2의 최상목을 고용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다음정부에 다시 기용하거나 유임시키는 행위는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없다. 공직자는 법 이전에 윤리의식과 공동체 의무를 지닌 존재다.

그러나 이들은 국부를 외국 자본과 로펌의 이익을 위해 헌납했고, 자신들은 퇴임 후 전관과 보상의 자리에 올랐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논하기 이전에, 기득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위한 윤리를 체화한 공직자 세대를 발굴하는 일이다.

그 단절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한덕수와 최상목은 그 출발선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상징적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