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관세 공세를 시작했다.

▲ 트럼프 청구서 - 교보문고product.kyobobook.co.krFavicon《트럼프 청구서》는 박형주 저자가 2024년 11월 20일에 출간한 책으로, 백악관 출입기자로서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를 심층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초래할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경고가 많았으나 당시 미국 경제 성적은 전혀 나쁘지 않았다. 이후 집권한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욱 강도 높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다는 점도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관세를 경제 외적인 정치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등 마약과 난민의 대규모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멕시코는 국경에 6000명의 방위군을 배치하고, 미국이 추적하는 마약사범을 체포해 인계했다. 캐나다 역시 마약 단속 강화를 약속하면서 관세 유예를 얻어냈으나, 트럼프는 지난 6일 펜타닐 유입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또한 재정 수입 확대와 국산품 대체를 목적으로 한다. 관세 부과로 인해 해외 생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히 미국산 제품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관세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징수를 전담할 관세청 설립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환율 변동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관세가 부과된 국가에서는 수출이 줄어들면서 해당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이는 다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관세가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산 제품으로의 대체 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국의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세 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북미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자원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주요 교역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고, 미국 국내 생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점에서 일관된 논리를 따른다.

다만 관세 부과 대상국이 환율 인하나 수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대응할 경우 관세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이러한 대응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 분쟁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 철강제품..미국이 2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선언에 국내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선 트럼프 2기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중국의 공백을 한국이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상태에서 관세 정책의 악영향이 조기에 드러나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가 비경제적 이유를 들어 관세 위협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안보 관련 관세 위협 대상이 아니지만, 교역 규모와 안보 접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우리는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성급하게 교섭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결정적인 협상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한 교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국익의 관점에서 조용히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며, 국내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미 대응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완화되면 일부 품목에서 한국 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전략이 전반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 미국연준과 행정부 관세정책과 통화정책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미국의 주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에 대한 세부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트럼프의 환율 및 금리 정책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관세 부과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완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수출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해외 시장 개척 등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