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인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2025년 실천계획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화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의 환경 보호 노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빨대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그는 "종이 빨대는 쉽게 젖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 빨대가 훨씬 더 실용적이며 환경 보호보다는 편리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미세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는 해양생물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 생물의 몸속에 축적된다. 이는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며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7년까지 식품 서비스 운영, 행사 및 포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연방 조달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35년까지 모든 연방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조달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이 철회되면 미국 내 플라스틱 오염이 다시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있어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단순히 미국 내 정책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환경 보호 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플라스틱 사용을 다시 장려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명분 삼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정책을 철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관련 제5차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가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제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플라스틱 사용 장려 정책을 시행할 경우, EU의 정책 추진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폐플라스틱과 전자 폐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아시아 주요국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따를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인해 국제 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노력은 사실상 큰 타격을 입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사용 장려 정책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IMO는 2025년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 상태이다.

▲ IMO의 오염 방지 및 대응 분과위원회(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회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선박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항만에서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며, 선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

IMO의 오염 방지 및 대응 분과위원회(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는 2025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승인될 예정인 2025 실행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선박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항만에서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며, 선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화물 컨테이너에 담긴 플라스틱 펠릿의 해상 운송과 관련된 환경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를 개발하기 위한 전용 조치도 마련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이 플라스틱 사용 장려 정책을 시행할 경우, IMO의 이러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 및 무역 강국 중 하나로, 미국이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IMO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적인 공조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사용 장려 정책은 미국 내 환경 보호 단체와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환경 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사용 장려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사용 장려 정책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향후 국제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