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투자 위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펀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펀드는 특정 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을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정책펀드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K-컬처 펀드의 필요성과 외국자본 유입 확대

현재 K-컬처는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투자 방식으로는 K-컬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대적인 K-컬처 펀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K-컬처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기획사 중심이 아닌 중소형 기획사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한다. 현재 K-컬처 산업의 생태계는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중소형 기획사들이 성장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K-컬처 펀드는 스타트업 및 중소형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형 기획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해외 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보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국 자본에 대한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들이 K-컬처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투자 리스크 완충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투자 펀드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분야별 맞춤형 펀드 조성 필요

K-컬처 산업 내에서도 세부적인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K-푸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를 강화하고, K-팝과 K-패션 등 한류 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모태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산업 분야의 중소형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K-푸드는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한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를 확장하여 중소 식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K-팝과 K-패션 산업은 독창성과 트렌드 주도력이 중요한 분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획사 및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K-팝 분야에서는 음악 프로덕션, 신인 아티스트 양성, 해외 마케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K-패션 산업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투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분야별 펀드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별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문화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정책펀드의 평가 방식 개선 필요

정책펀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정책펀드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되며, 재무적 성과보다는 정책적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운용사의 투자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펀드의 평가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재무적 수익률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 기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 투자금 회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도입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해 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정책펀드를 위한 구조 개편

정책펀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운용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정권 교체나 예산 삭감 시 펀드 운영이 위축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펀드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용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펀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평가 방식의 다각화, 운용 방식의 유연성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또한 분야별 맞춤형 펀드를 통해 K-푸드, K-팝, K-패션 등의 중소형 업체를 육성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펀드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