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

한국 경제가 탈산업화 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는 산업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입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정체로 인해 기업과 노동 시장이 혁신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국회는 미래 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 인재 양성 정책, 그리고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구조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한국과 점차 유사해지고,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이 가졌던 비교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은 탈산업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단순히 제조업을 줄이고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제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정부, 국회, 그리고 산업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의 역할과 한계

먼저, 한국 정부는 탈산업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단기적인 성장률 방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

특히 R&D 투자나 신산업 육성 정책이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주도할 기회를 잃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 구조가 한국과 비슷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기존 제조업의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반면, 한국은 정책적 대응이 더디다.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과 IT, 바이오, AI 등 첨단 산업 간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미흡하다.

한국 정부가 탈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보호 정책을 넘어 디지털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국회의 지체와 개혁 필요성

국회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특히, 노동법과 규제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IT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제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려 해도 기존 법체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해 성장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탈산업화를 위한 교육 개혁과 인력 재배치 정책도 지체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맞춰진 교육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미래 산업을 대비한 인재 양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의 전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체의 역할과 구조 개혁

산업체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제조업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저비용 생산 방식과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연구개발보다는 기존 제품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글로벌 경쟁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데이터와 AI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사례로는 애플과 테슬라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기업들도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중소기업들과의 협업이 절실하다.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영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 사신(제공=금감원)

자본시장 혁신의 필요성

자본시장에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붙들어 둘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자본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외국 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과 벤처 캐피털 시장을 선진화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IPO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 기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단순한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창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 미래 산업에서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와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해야 한다.

스마트 탈산업화로의 전환

한국이 중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조업 감소가 아닌 ‘스마트 탈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혁신과 신산업 투자에 집중하고, 국회는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며, 산업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한 글로벌 경쟁이 아닌, 기존 산업 구조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제는 변화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이 진정한 탈산업화를 이루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산업체가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