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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절세 관행과 조세 피난처의 실태, 그리고 그 영향

조세 피난처 활용과 기업의 윤리적 논란

글로벌 기업의 절세 행태, 사회적 책임과의 충돌

조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17 [20:52]

기업의 절세 관행과 조세 피난처의 실태, 그리고 그 영향

조세 피난처 활용과 기업의 윤리적 논란

글로벌 기업의 절세 행태, 사회적 책임과의 충돌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5/01/17 [20:52]

 

기업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행태는 조세 피난처를 통한 절세 관행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넘어,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등록하거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사례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 활용과 기업의 윤리적 논란

 

기업이 합법적인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절세를 도모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을 악용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은 복잡한 사기 구조를 동반한다.

 

이는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명성을 훼손하고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깊은 실망을 안긴다.

 

스탠리 웍스(Stanley Works)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미국 코네티컷의 뉴 브리튼에서 160년 넘게 자리 잡아 온 이 회사는 2002년 주주총회에서 본사를 버뮤다로 이전하자는 계획을 발표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회사의 CEO는 법인세 30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제안했지만, 이는 결국 미국 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소비자들은 스탠리 웍스가 더 이상 따뜻한 기업 윤리를 가진 회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결국 이 계획은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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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맨 제도: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의 해외 영토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어 다국적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버뮤다: 대서양에 위치한 영국의 해외 영토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으며 보험 및 재보험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스위스: 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비밀 유지가 강력한 은행 시스템으로 유명하며, 낮은 세율로 인해 조세 피난처로 간주됩니다.홍콩: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비교적 낮은 세율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역외 자산을 관리하는 데 이용합니다.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 낮은 세율과 강력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조세 피난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절세 행태, 사회적 책임과의 충돌

 

스탠리 웍스의 사례 외에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 컨설턴트들이 해외 법인 설립을 조언하며 제시한 방안은 단순했다. 본사는 미국에 두되 법인 등록은 버뮤다나 바베이도스와 같은 조세 피난처에서 진행해 세금을 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절세를 도모한 자금은 결국 다시 해외 공장 투자나 해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를 지원하는 대신, 본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지역사회의 자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같은 절세 관행은 소비자들에게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뉴욕타임스는 스탠리 웍스를 비꼬아 "스탠리 플리스(Stanley Flee, 도망자)"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노동조합 역시 "기업의 가치가 단순히 주식 가격으로만 평가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비판 여론과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인해 스탠리 웍스는 이전 계획을 철회해야 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히 좋은 품질의 제품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콘/로퍼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82%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자 선호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소비자들도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기업의 성공, 존경받는 브랜드가 되는 길

 

기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세금 납부와 같은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

 

 

스탠리 웍스와 같은 사례는 기업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경시할 때 겪게 되는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반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장기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이 윤리적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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