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로 12.3 내란 사태 발발 43일째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 지면서 민생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도 아니고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총칼 쓰라고 지시한다는 것이 말이되냐"고 반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으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 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 하라고 지시하면 될 것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 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상목 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큰데도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고 있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 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경호처 경호관들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불법이고 부당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에 대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며 징계를 한다 해도 법률이 정한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어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