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여권이 표면상 결집한 모습을 보이며 쌍특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 정국을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두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8개 법안 재표결이 진행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여당 배제와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당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 시 여권 내 분열로 이탈표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여당 결속이 강화되자 대통령경호처와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특검 통과를 위해서는 여론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부결 시 내란 특검을 우선 재추진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외환유치 혐의를 포함한 강력한 내란 특검을 신속히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이 민주 정당과 위헌 정당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은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해당 사유를 탄핵소추에서 제외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의 반발을 탄핵 방해로 규정하며 강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고와 고발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을 감안해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