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 조작은 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기며, 국가 경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로,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사진=MBC 유투버 화면 캡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결속이 강화된 가운데 쌍특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 재표결의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혐의는 단순히 개인적 비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한 김 여사가 과거 제출한 학력과 직장 경력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난 의혹도 있다.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적 위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혹은 공직자의 기본 자격과 대한민국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 자금 조성과 관련된 불법 자금 유입 의혹 역시 중범죄에 해당하며, 이 역시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내란 특검법을 우선 재추진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더불어 외환유치 의혹 등 국가적 중대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더 강력한 내란 특검을 신속히 재발의할 것"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여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이를 위헌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본질이 여권의 정치적 결집이 아닌, 국가 경제와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같은 중범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쌍특검법 재표결은 단순히 국회의 표결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와 경제 신뢰 회복의 갈림길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 통과를 통해 중범죄의 뿌리를 뽑고, 한국 경제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적 여론이 쌍특검법 통과의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