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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가는 리니지,뮤 만든 게임회사들...법제화 나서야

웹젠의 라그나로크 섭종과 유저 반발: 소비자는 어디에 서 있는가

슈퍼계정 의혹과 약관 논란...NC소프트의 과제

디지털 콘텐츠 규제와 소비자 권리 보장의 균형 찾기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1/06 [09:53]

나락가는 리니지,뮤 만든 게임회사들...법제화 나서야

웹젠의 라그나로크 섭종과 유저 반발: 소비자는 어디에 서 있는가

슈퍼계정 의혹과 약관 논란...NC소프트의 과제

디지털 콘텐츠 규제와 소비자 권리 보장의 균형 찾기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01/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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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화면 캡쳐    

 

최근 게임 업계에서 불거진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논란은 소비자 신뢰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웹젠과 NC소프트는 각각 서비스 종료와 슈퍼계정 의혹으로 소비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웹젠은 최근 라그나토르,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 등 주요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한국 서버와 일본 서버 사이의 업데이트 시차로 인해 한국 유저들이 일본 서버의 정보에 의존해 지출 관리를 해야 했고, 이는 게임사의 매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그나로크의 한국 서비스가 2024년 7월에 시작된 지 10개월 만에 종료된 결정은 유저들에게 기만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권리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종료 방식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들은 웹젠이 한정 캐릭터 패키지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뒤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후 회사 측에서 모든 앱 상품 결제액에 대해 섭종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전액 환불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유저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유저들은 이러한 방침이 시간을 지연시켜 소비자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게임사들의 대처 방식이 중요한 시점에, 웹젠의 행보는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로 남았다.

 

또한, 한국 법률 체계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로서는 서비스 종료 방식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표준 약관 개정도 법적 효력이 미미하다. 이로 인해 게임사들의 자율적 결정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을 만드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최소 이용 기간 보장 등의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NC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리니지 BJ 프로모션 사건은 BJ들에게 거액의 광고비를 지급해 캐릭터 스펙을 과도하게 올린 뒤, 이를 통해 일반 유저를 조롱한 사례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단체 소송으로 이어졌고, NC 유저들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약관 개정과 신뢰 회복을 요구하며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NC 고위직의 슈퍼계정 의혹도 제기되면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태는 게임사의 내부 투명성과 윤리 경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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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로 이어졌으며, 약 200억 원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97~98%의 이용자가 보상안을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넥슨이 과징금 116억 원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 중이라는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임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문제는 특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로 이어졌으며, 약 200억 원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97~98%의 이용자가 보상안을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넥슨이 과징금 116억 원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 중이라는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임사들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기업이 단순히 징벌적 결과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사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 태도가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게임 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는 산업 전체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생존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변화가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규제나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성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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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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