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래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 혼란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수사를 둘러싼 그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에서, 최상목이 과연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만 임명하며 야당의 탄핵 시도를 방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결단이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의 과거 행적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재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의 비서관, 박근혜 정부의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거쳤으며, ‘모피아’로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미르재단 설립 회의에 관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기소를 피하며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했다.

최상목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거치며 대규모 무역 적자와 세수 결손을 초래한 정책을 주도했다. 탈중국 노선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무역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켜 수출 기반을 흔들었고, 법인세 감세와 같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이러한 실패의 중심에 선 그를 두고 경제를 살릴 인물이라며 찬양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주된 책임자로 지목된다.

그의 행보는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아닌, 상징적 행동에 치중하고 있다. 제주항공 사고 현장 방문, 해병 부대에서의 경례 사진 촬영, 미국 대사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만남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불과하다. 경제계 신년하례회 참석과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매주 개최 선언도 경제 위기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내수를 촉진하거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상징적 발표만을 반복하며 ‘대통령 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관련 지시가 담긴 문서를 차관보에게 맡겼다는 점과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방치한 행위는 그가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와 관련된 재정 준비를 지시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은 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최상목을 경제 위기의 해결사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과 현재 정책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보다는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는 데 능숙한 그의 행보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며, 최상목 역시 그의 행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이 윤석열과 결별하고 내란 진압에 협조한다면 그는 혼란을 종식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리는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자리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낼 뿐이다. 최상목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지 않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실질적 행동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