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영기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시련의 한가운데 섰다. 조선 건국 초기, 정도전은 사병을 혁파하라는 명령을 통해 권력의 남용과 폐해를 바로잡으려 했다. 이는 민본주의를 구현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선 건국 세력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런 명분과 명령 즉 국법의 지엄함에 따랐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사병 논란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권력의 사유화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와 박종준 경호처장이 최근의 논란 중심에 서 있다. 박 처장은 이른바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그 내용은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 국민적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이들의 작태는 조선 시대의 왕자의 난을 연상케 한다는 비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국회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기 위해 완강히 스크럼을 짜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폭력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배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와 국민의 심장을 정조준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논하는 모습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연적 대응임을 보여준다.

박 처장이 주장한 체포영장 위법성 또한 법원에서 명백히 배격되었다. 법원은 체포·수색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사법부가 경호처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국민들의 시각 또한 다르지 않다. 경호처가 내세운 논리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방패에 불과하며,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다.

특히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는 요청은 국민적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모욕감을 느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을 저버린 경호처와 그 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인적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조선 시대의 왕자의 난과 같은 사건들에서 사병은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오늘날 민주공화국에서 그러한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모습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있어 충격적인 일이다. 박 처장의 입장문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책임의 근본은 국민에 대한 충성이다. 대통령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도 없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 경호처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남대로 아스팔트 위에서 사흘 밤을 지새우며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의 모습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상징적 장면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호처의 행보는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다. 조선 시대에도 사병은 이토록 노골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시대조차도 국가의 존속과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작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은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