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동물의 생명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윤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계란 생산과 같은 축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인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증 기준이 동물복지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거나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인증제도가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동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증제도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동물복지를 준수한 제품은 높은 생산 비용을 수반하지만,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생산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동물복지 제품의 가치를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빵집이나 식당 등에 인증 현판을 부여하는 정책은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일정 부분 가격을 보조하거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는 한국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하는 '개방형 사육'을 의무화하면서 라벨링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계란 생산 과정에서 세분화된 동물복지 기준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에어비어리케이지'와 같이 변형된 방식으로 동물복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케이지 환경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방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인증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아니멀 웰페어 어프로브드(Animal Welfare Approved)'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장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농장에 인증을 부여하며,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규모 생산자가 느슨한 기준으로 인증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에어비어리케이지와 같은 허술한 기준이 동물복지로 인정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과정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인증 라벨링을 세분화해 소비자가 동물복지 수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복지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시민단체, 생산자, 소비자가 협력해 동물복지 인증 제품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본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