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미애 의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돌봄 현재와 미래' 주제로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회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돌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한 ‘돌봄’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에 더 나은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보건·복지 연계통합 전략을 통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 등은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고, 국회가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콜로키움에 참석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콜로키움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돌봄 가치를 재인식하고, 공식-비공식 영역의 돌봄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돌봄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 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인주치의, 복지 접점·조정조직 설치, 유연한 돌봄성 의료 제공, 생애말기 돌봄, 예방부터 돌봄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 등 보건·복지 연계 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돌봄정책은 미래 노인 돌봄 및 요양 수요 증가, 돌봄 인력 부족, 재정 부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이 부족하다.”라고 진단한 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 돌봄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 으로 하여,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장,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책임 연구위원이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통합돌봄체계의 나아갈 방향과 돌봄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오늘날 돌봄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핵심 의제이며, 돌봄의 본질을 숙고하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돌봄의 정의와 모델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국회도서관은 이번 콜로키움의 논의 결과가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돌봄 관련 자료 발간 등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돌봄의 체계가 정교하게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