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경

원전 수출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대화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서의 비밀 유지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의원들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며 비밀 유지 조항의 실체와 타당성을 질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계약서의 비밀 유지 약정을 이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명확한 답변과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계약 내용의 투명성과 국제 분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계약서에 비밀 유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해당 약정의 유효성과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계약서의 실체적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한수원이 체결한 계약서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밀 유지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계약서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협약의 성격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출 규제와도 관련되어 있어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됐다.

과거 계약서에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과 라이센스 비용 지급 문제가 확인된 바 있어, 이번 계약의 내용 또한 국제적인 기술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계약 내용이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외국과의 협상을 방해할 의도가 없으며, 비밀 유지 약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회는 이를 근거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감시·감독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비판은 협상력을 높이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협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국회는 원전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계약서가 입찰 소유 문서라는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보 비공개가 국회와 정부 간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관은 자료 확보 경로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은 이를 정부의 책임 회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계약서의 비밀 유지 조항은 국제적인 계약 관행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한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비밀 유지 조항이 국익을 보호하기보다는 특정 기업이나 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와 감독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계약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종합국감에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은 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원전 수출이라는 국제적 사안으로까지 확장된 사례로, 향후 원전 수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계약서 비밀 유지 조항의 실체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국제적인 협상력과 기술 자립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정부가 이번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