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크게 바꾸며 대공황 가능성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정책은 미국 중심의 첨단 산업 재편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화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AI,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의 밸류 체인을 미국 내에 통합하려는 전략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는 첨단 산업의 설계, 소재, 제조 공정이 각국에 분산된 현실을 비판하며 이를 미국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설계는 미국, 소재는 일본, 제조는 대만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그는 이를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국제 경제 질서를 흔들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관세 인상, 규제 완화, 법인세 조정 등이 있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며,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는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을 추진하며, 미국 내 생산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관세 인상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했지만,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이러한 정책은 세계 무역 환경을 악화시키고 국제 경제에 장기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트럼프는 또한 'GE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 산업 지원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밸류 체인을 미국 내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이와 동시에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미국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했다.

트럼프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며 기후 변화 문제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 절감 측면에서 배제하려 했다.

이는 제조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협약에 재가입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 나섰고, 이는 트럼프와의 경제 정책 차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의 정책이 가져온 변화 속에서 저성장 고착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2025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저성장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의 강화를 추구한 반면, 글로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성장 둔화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대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대공황보다는 저성장 고착화로 진단된다.

결국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첨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친 장기적 영향은 복합적이며,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트럼프 청구서 - 교보문고product.kyobobook.co.krFavicon《트럼프 청구서》는 박형주 저자가 2024년 11월 20일에 출간한 책으로, 백악관 출입기자로서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를 심층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이러한 소용돌이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는 트럼프 정책의 여파 속에서도 대응력을 강화하며, 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