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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경제 성장은 조작되었다? 중과 다른 인도

부풀려진 성장률, 통계의 신뢰성 논란
교육 실패와 노동 시장의 한계
정치적 결탁과 구조적 문제의 영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09:24]

인도의 경제 성장은 조작되었다? 중과 다른 인도

부풀려진 성장률, 통계의 신뢰성 논란
교육 실패와 노동 시장의 한계
정치적 결탁과 구조적 문제의 영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11/18 [09:24]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정보업체 월드이코노믹스(WE)는 인도의 GDP와 인구 통계의 품질을 세계 90위 수준으로 평가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조사와 빈번한 데이터 수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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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시골 (KBS 화면 캡쳐)    

 

또한 하버드대학교 연구에서는 인도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7%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5%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인도의 경제 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도의 비공식 경제 부문이 전체 경제의 약 50%를 차지하면서도 공식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제 성장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과장된 성장률은 교육 시스템의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독립 이후 인도는 초등 교육보다는 고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초등 및 중등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한 많은 노동자가 기초적인 기술과 학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

 

이는 복잡한 작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도공과대학(IIT)과 같은 고등 교육기관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실패는 노동력의 질 저하와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결탁과 구조적 문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개발 예산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편중되도록 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 정치 구조는 인도의 사회적 신뢰와 자본을 약화시키며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득 불균형도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극소수 부유층과 재벌이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엘리트 계층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인재 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내세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제조업 비중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경제 성장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국한된 반면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은 도태되고 있으며,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외국 자본의 진입을 막아 경제의 개방성을 제한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정책은 정치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정치적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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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내수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 초등 및 중등 교육 강화, 정치 개혁, 소득 불균형 해소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민주적 과정 속에서 성장의 해법을 찾아야 하며, 보여주기식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해야 한다. 지금의 성장 모델이 조작된 환상에 머물지 않도록,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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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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