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농업 인구의 유입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농업과 농촌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의 인구는 2050년 84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위기 속에서 청년 농업인 정세령 씨 같은 청년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 씨는 귀농하신 부모님의 농업을 돕다 농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선도 농가를 자주 찾아가 비료 사용법이나 환경 조성 방법 등을 배우며 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고 밝혔다. 이런 청년 농부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이 농촌 경제 활성화의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 세종대 ‘2023 농촌 일손돕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대학교]     조동현

이에 정부는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씨는 “청년들이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년층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농촌 내 청년 인구 비율을 작년 21.4%와 유사한 22%로 유지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고위험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4도3촌 생활' 확산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인구 이동과 교류를 증진할 계획이다.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주말체험영농 등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을 활용한 제3의 공간을 조성하고, 농산촌 워케이션과 치유산업 등 새로운 농촌 관광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층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 최상목 씨는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필수 투자인프라 조성 등 총 47조 2천억 원 규모의 18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입지와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 소요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새만금과 영일만 등 이차전지 산업단지에 전력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첨단 산업의 농촌 투자를 촉진하고 전력망 구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 농업 지원, 농촌 창업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농촌 혁신으로 농촌 경제를 살리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을 통해 의료 돌봄이 필요한 거점 마을을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귀농할려는 많은 청년층들은  농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입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놀이 시설 및 대학 입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촌 청소년들이 도시 지역과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